"불법·불량제품조사 시스템 개선 통해 유통 원천봉쇄한다"

작성자

김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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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제품조사 시스템 개선 통해 유통 원천봉쇄한다"
제품안전협회, 기존 세관 넘어 광양・군산 등 전국으로 영역 확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원천봉쇄한다.

기존 4개 세관 위주로 운영되는 수입 제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등 통관 절차부터 불법·불량제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관세청과 공조해 불법·불량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적발하는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4년 시범사업을 걸쳐 2015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이후 매년 200만개 이상의 불법·불량제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기용품에서만 2015년 753건(148만4389개), 2016년 570건(84만3985개)을 조기 단속하며 수입 경로를 차단했다.

이후 인천항만세관 외에도 인천공항, 평택, 부산으로 수입 제품 조사 구역을 넓혔고 올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 광양과 군산, 창원 등 지역별 세관을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 위한 시료구입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선다.

매년 2월과 8월 신학기 위주로 구입하던 어린이용품을 매월 구입으로 전환하고 시료 구입 수량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역 및 유통형태별로 시료 구입을 세분화하고 최단 시간 내에 많은 시료를 구입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안전성조사 모바일 맵핑 시스템’을 활용, 수도권 외
시료와 온라인 시료 구입을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불법·불량제품 조사도 강화한다.
그동안 업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단속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1인, 1일, 3개 업체’ 조사 원칙을 세우고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백용선 안전본부장은 “협업 시스템 운영 이후 불법·불량제품 적발률이 늘었고
그중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혀왔던 조명기구 단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인력 보강을 통해 전국 주요 세관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등 조사 업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물 : 2017년 05월 11일(목)

조회수 : 5918  추천 : 1  작성일 : 2017-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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